[지소미아] 무엇인가? 군사정보보호협정 2023년 정상화 선언

"지소미아"란 두 국가가 서로 협정을 맺은 뒤 그들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소미아

지소미아(JISOMIA)

지소미아(JISOMIA)는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미합니다.
이 약어는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영어로 표현한 'Japan-ROK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서 앞 글자를 따와 만든 것입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북한과 관련된 위협에 대응하고,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은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소미아는 2016년에 체결되어 연장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분쟁과 영토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소미아는 2019년에 파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지소미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6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계기가 된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법을 거론하며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는 원위치가 된가"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ㅈ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 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 등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도 했습니다. 
 
기사다 총리는 "한국의 징용 조치 발료는 어려웠던 양국 관계를 건전히 되돌리는 것"이라며 "양국 경제단체의 미래청년기금 창설 표명을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보 제공 개요 | 연합뉴스